성 명 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입장”
- 진정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 2006. 7. 1부터 본격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사업의 시행으로 인천시도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자치구와 123개동에서 개편이 이루어져 구청의 경우 복지·고용·보육·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고, 동사무는 복지수요자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층상담, 사후관리, 정보제공, 관련기관의 의뢰·연결 등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이 전환됨.
□ 이번 개편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골자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배치가 개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특성이 매우 큼).
□ 새로 개편되는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5급 8명, 6급 98명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행정직의 승진 배치가 필요하며 각 구청에서는 6급 담당을 한 두 자리만 사회복지직 단수로, 서너 자리 정도를 복수(행정직+사회복지직)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다수를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개정하여 배치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행정체계 개편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며, 최소한 구청 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는 사회복지직이 6급 담당 자리에 배치되어야 함.
□ 아울러 지역별로 사회복지직 승진 대상인원이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제점은 통합인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복지행정체계 개편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문성의 극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의 배치를 요구할 것이며,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임.
2006. 5. 26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