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관련 환경변화에 대하여... ⊙ 경제특구내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외국병원에 일정 수익을보장해 주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 고급의료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 민간보험도입 역시 국민의료비증가 및 건강보험의 위축과 국민계층간 의료수요 격차로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 재정기금화는 장기간 자금을 적립·운영하여 미래지출에 대비하는 적립방식으로서 비탄력적인 연금 등 장기자금인 사회보험은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즉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기자금에 해당되고 여유자금도 없는 건강보험의 재정기금화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핵가족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앞으로 다가올 노인시대에 따라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적극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간병·요양 등의 서비스로서 이미 사업수행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어 2005.7.1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